개인정보 동의서 만들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4호). 이때도 그 항목과 처리 근거를 동의 항목과 구분해 처리방침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이 도구는 동의를 받기로 한 경우에 알려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만듭니다.

수집·이용 동의에는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때의 불이익 네 가지(제15조 제2항), 제3자 제공 동의에는 제공받는 자, 그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다섯 가지(제17조 제2항)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도구는 빠지면 받기 단추를 막고 무엇이 빠졌는지 보여 줍니다.

법은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홍보·판매 권유 동의를 구분해 각각 받도록 합니다(제22조 제1항). 선택 동의나 광고 수신 동의를 거부했다고 행사 참가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제22조 제5항). 그래서 동의마다 따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칸을 둡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2).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생년월일 등으로 대신하세요. 직접 쓰기 칸에 적어도 동의서에 넣지 않습니다.

고시는 글씨 크기·색·굵기·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라고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2022)는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도구의 PDF 는 본문 9.5pt, 중요한 내용(보유 기간·제공받는 자와 목적·홍보 연락·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거부할 때의 불이익) 11.5pt 굵게·밑줄입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돼 다음에 이어 쓸 수 있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입력 지우기’로 지울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최종 문구는 담당 부서·전문가와 확인하세요.